정보공개
비공개 대상 정보
정보공개비공개 대상 정보
비공개 대상 정보
◇ 서창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◇
[ 법 제9조제1항제1호 ]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.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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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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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|
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(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」제26조 )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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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로 분류된 문서 |
비밀로 분류된 문서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 )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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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|
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(「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평정규칙」 제11조 )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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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에 대한 정보 |
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 )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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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명부 작성내용 |
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( 통계법 제13조 ) |
교무기획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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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상 알게 된 비밀 |
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2조 ) |
교무기획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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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2호 ]
국가안전보장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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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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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|
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학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|
과학정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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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대 편성현황 |
민방위대 편성 현황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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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3호 ]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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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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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|
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부정행위 신고민원, 조사결과,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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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시설, 장비에 관한 정보 |
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경비에 관한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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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
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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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4호 ]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,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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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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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행정소송, 재판관련 정보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,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,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각과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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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5호 ]
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, 인사관리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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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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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|
감사(수감)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, 처분서류 |
교무기획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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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학능력)학업 성취도 평가 |
평가결과 |
교육과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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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|
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|
각과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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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운영업무 |
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|
특수교육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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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상여금 업무 |
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|
교무기획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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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인사업무 |
교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대상자, |
교원인사담당(교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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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업무 |
학교급식공동시장조사서 |
건강환경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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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업무 |
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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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예정가격정보 |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|
건강환경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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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관련 정보 |
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교육과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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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내부의 심의, 협의, 조사 등의 자료 |
행정내부의 심의, 협의, 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
각과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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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6호 ]
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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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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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임용 및 관리 |
인사기록카드 내용 신원조회 결과 |
교원인사담당(교감)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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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훈련 |
각종 연수 이수 성적 |
연구문화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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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·포장업무 |
각종 퇴직 교직원 훈·포장 추천서류 |
교무기획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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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개인정보 |
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부 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개인상담관련자료(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불우학생 상담, 쪽지상담등) |
교무기획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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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|
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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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관련 정보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
과학정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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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위원 명부 |
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|
각 담당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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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지원 |
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|
각 담당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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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
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
각 담당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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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|
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학력, 주소 등 개인 정보 |
교육과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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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복무심의회 운영 |
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 사항(대상자 인적사항, 혐의내용, 이해관계인 등)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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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 제9조제1항제7호 ]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,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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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업무 |
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
담당 부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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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관련업무 |
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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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|
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각 담당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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